법령 증권거래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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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건호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도1496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57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32190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1992,1996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증권거래법

3. 서울형사지법 1992. 5. 19. 선고 91노6166 제4부판결 : 상고
  [증권거래법위반][하집1992(2),492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4년

4. 서울고법 1984. 10. 16.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13]
   위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